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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안내
소멸시한 정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2564
첨부파일 웹툰(서비스지원종합조사_최종).jpg(1304 kb) 첨부파일 미리보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안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되어 장애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의학적 기준으로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이 어렵고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한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 그쳤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인별 욕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됩니다.

이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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