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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4-13 조회수 448
평창군 공고 제 2019-496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4. 13.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13. ~ 2019. 4. 28.(15일간)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6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 행정절차법1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부과금액)

공시송달 사유

비고

김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70,

1028**(백석동, 백석더샵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폐문부재

 

5. 의견제출 기한 : 2019. 5. 8.까지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예정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미성년자에 해당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과태료 체납 시 최초 3%, 매월 1.2%60개월간 가산되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부서(: 033-33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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