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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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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ㆍ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 시 연결 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재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함.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2007. 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법률시행의 역사적 · 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기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제화 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현행호적과 비교

현행호적과 비교
현행변경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 · 초본(1가지)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류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혼인관계 증명서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류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기재사항호적등본 기재 여부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
가족의 본적동일한 본적 기재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형제자매,손자기재기재 안 함
배우자의 부모기재기재 안 함
결혼·이혼 경력기재혼인관계증명서에만 기재
입양·파양 관계기재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성(姓) 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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