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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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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고객의 권리문
  •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고객 권리향상을 위한 약속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정보 등 관련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민원신청을 받았을 때에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
  • 민원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한다.
  •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 유기되는 민원이 없도록 항상 주의한다.
  •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한다.
  • 이 모든 약속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원고객의 권리로 마땅히 공무원의 의무임을 알고 스스로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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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담당자 : 전소윤
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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