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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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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는?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처리절차는?
  • 접수 > 처리주관부서로 이송 >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처리주관부서) > 법령검토 및 통보(관련 기관 또는 부서) > 최종결과통보(처리주관부서)
신청서류는?
대상민원 : 복합민원사무 18종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 리스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처리 기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주민생활지원과 10일 -설치운영계획서1부
건축허가 종합민원과 15일 -건축계획서 1부
-위치배치도
-평면도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배치도,대상지전경사진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변경)신청 경제체육과 3일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20일 -사업(변경)계획서 1부
공장설립승인 10일 -사업계획서1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10일 -사업계획서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단지개발실시
계획승인
30일 -사업계획서(요약)1부
-구역이 표시되는 도면(1/5,000 연속지적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승인
환경과 20일 -처리대상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신고)1부
-환경성조사서 1부
산지전용허가 산림과 10일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림조사서1부
채석허가 10일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림조사서1부
골재채취허가 안전걸설과 16일 -사업계획서 1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도시주택과 30일 -사업계획서1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15일 -사업계획서 1부
-여객터미널 부근도로의 넓이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1부
-여객터미널의 부지를 표시한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계획승인
농축산과 10일 -기본계획서 (사업내용,건물용도,규모등)
초지조성허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농지전용허가 5일 -사업계획서( 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 규모 및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등 )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체시설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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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담당자 : 김수진
전화번호:
033-330-2243
최종 수정일 :
 2017-02-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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