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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유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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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안내

개인정보 침해신고 방법
  • 전화 : 118(ARS 내선 2번)
  • 팩스 : 02-405-5119
  • 전자우편 : privacy@kisa.or.kr
  • 우편 : 우)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방문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약도보기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접수기관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안내

유출통지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유출통지 방법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방법
  •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2) 1번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도 공개할 수 있음
    • - 단, 통지 및 조치 후에도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7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재해야 함.
    •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내용을 게시해야 함
통지내용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지시기 5일 이내(*유출사고 최초발생 시점과 확인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함)
통지연기
  • 1. 개인정보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출통지를 연기할 수 있음
    • 1)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 조치
    • 2)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3)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4)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 5)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2. 개인정보처리자는 1번 각 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항목의 사실만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2)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유출통지 신고방법
신고대상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시기 5일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방법 1)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2)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고내용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 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신고양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HWP | PDF )
유출통지 신고기관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번호 118
팩스번호 02-405-5229
전자우편 주소 118@kisa.or.kr
인터넷사이트 privacy.kisa.or.kr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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