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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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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보험) 안내

영조물배상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재산의 시설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평창군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현황
[2019.3. 현재]
평창군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현황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가입상세내역
396 건 75,371 천원 2019년영조물배상공제(보험)가입현황.xlsx(35 kb)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배상공제 이미지 이미지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영조물배상공제 이미지 이미지
  •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 (단위 : 건, 천원)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연도 사고건수 지급액
    2018년 12 13,474
    2017년 2 4,745
  • 문의처 및 접수양식
    • 공제회 강원도지부 문의처 : ☎ 033-249-2339
    • 보험사 문의처 : ☎ 02-3390-6895
    •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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