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분야별정보 > 지역경제 > 기업투자유치 > 국비 지원

국비 지원

  • 기분좋은 만남의 도시 평창
  • 젊음의 도시, 행복이 가득한 곳, HAPPY700 평창에서 행복을 가져가세요

국비 지원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
    구 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도액
    수도권 이전기업 - 본사가 수도권 소재
    - 수도권내 대상지역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평창 10명)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평창 10명)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전까지 매각할 것)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133억
    ·국비:100억
    ·지방비:33억
    중견기업 입지(20%)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30명(※평창10명)이상
    - 해외사업장 상시고용30명(※평창10명)이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일 것
    - 동일업종 영위
    - 4년 이내 청산 또는 양도
    중견기업 입지(20%)
    설비투자(19%)
    133억
    ·국비:100억
    ·지방비:33억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신·증설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기존사업장의 10%이상
    (최소10명, 중소‧중견기업 50명 이상, 대기업 100명 이상 가능)
    - 기존사업장 유지
    대기업 설비투자(11%) 133억
    ·국비:100억
    ·지방비:33억
    중견기업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설비투자(24%)
    개성지구 현지기업 -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을 하던 123개 현지법인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133억
    ·국비:100억
    ·지방비:33억
    (입지5억한도)
    중견기업 입지(30%)
    설비투자(2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입지+설비)의 총합은 100억원 이내
  •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과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수도권 이전기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을,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을 2% 가산하여 지원 가능
  • 입지보조금은 기존 사업장면적의 5배 이내 지원
    •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중 큰 면적을 적용, 지원금=기존사업면적 × 5 × 토지매입단가
       * 단, 임대 또는 독립되지 않은 부지와 건축물의 경우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법원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설비투자비용 인정범위
    •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비용은 설비투자금에서 제외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는 포함)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
    • 건설투자 100억, 근로환경시설 20억 투자시 지원금 산출 * (100억+10억)×0.24(지원비율)=26.4억
  • 폐건물(경매 포함) 매입투자 지원기준
    • 폐건물 매입인 경우에는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일은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 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 기준
    • 보조금 신청기간은 투자협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체결(경매일 경우 매각결정기일) 후 6개월 이내
    • 폐건물의 건물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철거비용은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에서 제외함
  • 보조금 신청기간(국비)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3개월이내
      (단,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기준)
  • 입지/설비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착공신고 확인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 지금, 정산이후 설비보조금의 30% 지급)
    ※ 타시도 이전보조금은 이전후 일시지급
  • 보조금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사업을 유지
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강원도 + 평창군 + 기업」3자간 MOU(투자협약) 체결
  • 보조금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후 심사평가
    • 부지매입 또는 건축, 장비구입 등의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와 평가항목별 관련서류 함께 제출
  • 평가기준
    • ①매출액 + ②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③기업신용등급 + ④이자보상배율 + ⑤신규투자금액 + ⑥사업성분석 + ⑦투자완료시점 + ⑧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평가점수 총합이 60점 이상만 보조금 신청가능
      ⇒ 수도권이전/신증설은 대상기업 재무적격성평가 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타당성 평가기준 ①~④의 합계 점수가 25점 이상)
      ☞ 보조금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적합해야 함
  • 지급시기
    • 보조금 지급 가능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함
    • 입지는 전액, 설비투자는 2차례(착공신고 70%, 정산후 30%)에 나누어 지급
    • 사업계획 이행을 위해 저당권(1순위) 또는 보험보험증권 확보
       * 증권금액은 보조금 지급액의 110%(보험료는 보조금액의 6~11%정도)
  • 정산방법 : 투자완료일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서 제출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기업은 5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 고용인원을 유치해야 함 →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 고용인원은 최근 1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납부자료로 확인
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처리절차
투자유치 협약체결
(기업+시‧군 + 도)
사전검증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업유치 활동
보조금 신청
(기업 →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시·군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 → 도)
시·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후 지원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지원 신청
(도 → 산업통상자원부)
도는 서류 재검토 및 적격성 등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산단공 현지 실사 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여부를 최종심의(국비)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 후 보조금 교부(국비)
보조금 지급
(도 → 시·군 → 이전기업)
시·군이 이전기업에 보증보험증권 및 가등기 확보, 저당 설정 등 사업계획 이행 확보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대상기업 사후관리
  • 제도개요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고시를 기준
  • 주요내용(고시기준)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가능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보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시장,군수) : 도지사(통보) → 산업부장관 협의(국비)
    • 투자이행 여부 점검 확인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강원도,산자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준(고시)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
      ·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완료시 :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전액환수
출력하기 URL 복사
페이지평가폼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잘못된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으로 해결하세요. 홈페이지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