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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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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정하여 제정 및 공표하고 그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평창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문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지방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사건과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 의무적 교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임의적 교부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납세관리인 지정 시, 담배사업 개업 시, 상속인 2인 이상일 때 대표자 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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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부과)    담당자 : 최임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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