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분야별정보 > 세무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기분좋은 만남의 도시 평창
  • 젊음의 도시, 행복이 가득한 곳, HAPPY700 평창에서 행복을 가져가세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임.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상세무조사에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적격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출력하기
페이지평가폼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    담당자 : 전일하
전화번호:
033-330-2389
최종 수정일 :
 2017-03-29 08:16

잘못된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개선의견으로 해결하세요. 홈페이지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