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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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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납부제도
  • 본래적 의미의 수정신고 납부제도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하는 것
대상세목
  • 지방세 중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자동차세주행분 등)
적격자 요건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적격자에 해당
수정신고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절차
  •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납부의 방법은 서면(과세표준수정신고서)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신고서와 동시에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감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면
가산세의 감액
구분 가산세 감면율
6월 이내 50%
6월 경과 1년 이내 20%
1년 경과 2년 이내 10%
62년 경과 후 없음

지방세 경정 등의 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 청구 범위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아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함)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함)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함)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경정청구 적격대상자
  • 신고납부세목 : 지방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부과징수세목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간 내(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허용
후발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이이와 유사한 사유도 해당)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3. 관계관청의 허가나 그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관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5.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청구절차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결과통지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통지결과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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