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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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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제도

의의
  • 형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유형
  • 본래적 의미의 수정신고납부제도(법 제71조)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신고 납부한 내용을 변경 하여야 할 경우 수정하여 신고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정신고납부 시 추가납부하게 하거나 환부처리

  • 수정신고납부제의 특례(법 제 177조의 3)

    신고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

적용범위
  • 대상세목

    지방세중 신고납부하는 세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소득할, 농업소득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등

  • 청구적격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 부과고지하는 세목은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고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절차를 통하여 구제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자이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입하더라도 적격자의 대상에서 제외(예 : 주민세 특별징수분, 도축세)
  •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음 (예 :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만 적격자 대상이 됨)
  •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시 재수정 신고 납부도 가능
수정신고의 사유
  • 후발적 사유 : 신고납부한 이후 발생된 사유
    • 공사비의 정산
      •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추후에 공사비가 정산이 된 경우
      • 조성되는 토지의 경우 조성토지공사가 완료(형질변경 등 공사완료)되어 공사비가 정산되는 경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이 완료되어 취득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 건설자금의 이자 범위(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확정판결
      • 신고납부 이후 확정판결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예) 주민세 신고납부이후 소득세·법인세의 경정 확정판결로 기납부 세액이 변경된 경우 등
  • 부득이한 사유 :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
    • 증빙서류의 압수 등
      • 법인이 신고납부당시 취득을 입증하는 법인장부, 각종전표 등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세무서에 압수·영치
    • 법인의 청산
    • 타 부득이한 사유
수정신고 방법 및 절차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방법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납부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미납부시에는 미납부세액에 가산세 부과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시행령 제53조)
      •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
수정신고절차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
  • 방 법 : 서면(수정신고서)으로 신청(별지제41호의3 서식)
  • 처리 :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
    • 과오납부세액이 있을 때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즉시 환부
      • ※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오납부세액이 없을 때
      • 과오납부 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
    •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 수정신고 납부
      • ※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오납부 세액이 없다는 뜻을 공문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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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부과)    담당자 : 최임숙
전화번호:
033-330-2386
최종 수정일 :
 2017-02-2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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