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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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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청구 대상 및 기간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취소변경을 구해하는 제도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법 §73)하는 제1심 구제절차
    ※ 종전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나`97년 지방세법 개정시 청구대상에 포함하였음.
신청자
  •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법정대리인
  • 납세권리자
  •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 상속인
  • 이의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 도세는 도지사, 시·군세는 시장, 군수
  • 특별·광역시의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구청장
  • 불복대상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불복청구가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 정당한 기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영 §54 ②)
  • 신청기간 내에 결정기관이 아닌 처분청 등에 제출된 경우 유효
  •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신청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신청 가능(법 §75)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결정기간
  •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법 §77)
  •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신청인에게 통지되지 않을 때 철회된 것으로 간주
  • 청구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결정
  • 각하 : 이의신청 또는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경정 또는 취소 : 이유 있을 때
결정의 효력
  • 처분청을 기속(법 §77② 및 ③)
  • 기각 :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재산은 결정처분 확정 전에는 공매 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유보 가능(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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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    담당자 : 전일하
전화번호:
033-33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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