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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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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중과세

지방세법상 중과세
세목별 중과대상 세육
취득세
  • 고급주택 : 건물 연면적 331㎡(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245㎡)초과하는 것으로
    과표가 2,500만원 초과등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 주점, 룸싸롱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과표 100만원 이상)
  • 별장 및 골프장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10% (일반세율의 5배)
등록세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분사무소 설치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5배 중과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5% (최저세율의 16.7배)
1.5% (5배 중과)
공동 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호텔, 유흥음식점, 시장, 저유장, 공장, 극장 등)
2배 중과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500원)
재산할 세율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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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부과)    담당자 : 양혜은
전화번호:
033-330-2382
최종 수정일 :
 2017-04-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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