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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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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구제 : 직권결정, 과세전적 부심사제도
  • 사후구제 : 이의신청(지방세법 제73조→ 군세 : 평창군, 도세 : 강원도)
    • 심사청구(지방세법 제74조 → 군세 : 강원도 도세 : 행정자치부)
    •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
    • 행정소송(별도의 사전절차없이 가능)
  • 시군세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세는 심사청구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이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심사청구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추후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를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기간 : 10일 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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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    담당자 : 전일하
전화번호:
033-330-2389
최종 수정일 :
 2017-03-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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