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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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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1. 지정기간 : 2011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2. 대상지역 :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일부 21.76㎢
  • 봉평면 창동리, 진조리, 면온리, 무이리, 원길리 일부
  • 진부면 하진부리, 송정리, 호명리, 동산리, 간평리 일부
  • 대관령면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유천리 일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지원액 리스트
대상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임야
기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4.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5. 토지거래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6.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7. 허가기준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군수가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20㎞이내 통작가능거리 이내이어야 함
  • 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산지관리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ㆍ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8. 이용의무
  •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 축산업이나 임엄용 토지는 1회 이상 농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써 취득일로 부터 3년(단,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는 5년)
  • 본인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3년
  •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단, 분양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의무기간이 없음)
  • 기타 토지는 5년
9.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과태료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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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    담당자 :
전화번호:
최종 수정일 :
 2017-02-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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