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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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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창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이용․파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평창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3. 기관명에 “평창군” 입력 후 검색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평창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평창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제1조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파일_제3자제공목록
제 4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분야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목록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② 오프라인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아래한글파일)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아래한글파일)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 평창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평창군은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사용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평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① 전송시 암호화
        • 가. 웹서버 -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또는 응용프로그램 방식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VPN 방식
      • ② 저장시 암호화
        *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암호알고리즘 적용한 모듈 또는 제품 사용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또는 제품확인(http://service1.nis.go.kr)
      •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 ④ 업무용 PC 암호화
        - 개별문서파일 암호화 또는 디렉터리(디스크)암호화 수행
        -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한 암호화 관리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평창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평창군(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①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 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설치 근거 및 목적영상정보처리기기별 설치 근거 및 목적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함항목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①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②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 방법 : [별지 서식1호]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평창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③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평창군에서는 영상정보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 수립, 열람기록 보관 관리
      • ②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 ③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평창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리스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위 부군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성명 어승담 성명 함경식
    전화번호 033-330-2204 전화번호 033-330-2465
    팩스 033-330-2590 이메일 shore6@korea.kr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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