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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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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2018.06.19.)

평창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전시물 등)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불법주․정차단속
    • 환경감시 및 재난예방(불법쓰레기 투기, 시설물 관리 등)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영상보관장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리스트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비고
    합계 562
    차량번호인식 38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 차도
    방범 및 어린이보호 191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범지대 등 도로주변
    쓰레기투기 40 대동월드 외19개소 쓰레기배출장소
    불법주정차단속 10 신호사거리, 구) 중앙교회 사거리 주정차 단속구역
    산불예방 7 평창읍 장암산외6개소 산림
    재난 및 도로관리 35 주요하천 및 도로 등 하천,도로
    시설물관리 241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 내외곽 등 출입구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리스트
    기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직위 연락처 직위 연락처 직위 연락처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033-330-2210 통신담당 033-330-2200 담당자 033-330-2300
    평창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장 033-339-5346 생활안전계장 033-339-5346 담당자 033-339-534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리스트
    찰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저장용량에 따름)
    ⦁ 특수한 경우(사건수사 중 등) 제외
    ⦁경찰서 상황실
    ⦁현장녹화기(NVR 등)
    ⦁부서별 관리사무소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인식,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리스트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평창경찰서 담당경찰관 033-339-5346
    CCTV유지보수 (주)태광 대표 033-334-7723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방범용 개인영상정보는 평창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평창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는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처리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평창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평창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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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담당자 : 김영수
전화번호:
033-33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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