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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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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구제 : 직권결정, 과세전적 부심사제도
  • 사후구제 : 이의신청(지방세법 제73조→ 군세 : 평창군, 도세 : 강원도)
    • 심사청구(지방세법 제74조 → 군세 : 강원도 도세 : 행정자치부)
    •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
    • 행정소송(별도의 사전절차없이 가능)
  • 시군세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세는 심사청구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이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심사청구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추후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를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기간 : 10일 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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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    담당자 : 박종윤
전화번호:
033-33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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